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대출 신청 방법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부분 민생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상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대출 상환 일정 조정 및 원금을 감면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저금리로 대환을 해주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현재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대출의 상환이 힘든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요. 규모는 최대 30조 원으로 지원방식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을 설립해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상환일을 조정해 주거나 채무를 감면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빌려준 곳의 대출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면서 채무자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추심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 알아보면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 학정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의 지원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부실 발생으로 인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했거나 부실 발생의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이용자 등이 지원대상이 되며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 전세보증대출
-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일부 대출
□ 지원내용
아직 정확한 지원내용 발표는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상환일정 조정 및 금리감면을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 차주의 신용 채무에 원금 감면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추심중단 : 채무조정신청 시에 연체가 중단이 되고 추심행위가 모두 금지가 됩니다.
- 상환일정 조정 : 매월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거치기간을 부여하며 장기 또는 분할상환으로 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
- 금리감면 : 고금리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조정합니다.
- 원금 감면 : 장기연체를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을 감면해주고 대략 60% ~ 90%까지 감면 예정입니다.
□ 시행시기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행시기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부터 3년 동안인 2025년 9월까지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대출편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편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를 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대환대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위함 맞춤형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으며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 학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 알아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제외대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 도박이나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의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필요한 업종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금융기관 연체자
- 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자
□ 대환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대환대상 알아보면 채무자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는 분들만이 해당이 되며 신규로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세요.
□ 한도 및 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신청 한도 및 금리 알아보면 한도는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연 7% 수준으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정확한 한도와 금리가 책정이 안된 만큼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행시기
시행시기 알아보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가 되는 2022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대출 신청 방법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 정확한 발표는 아니지만 일단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채무조정 및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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